“1억 넘는데 더 잘 팔려” 윤석열 공약에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초고가 자동차

윤석열 당선인 공약
법인차 번호판 구분
1억 이상 수입차 판매 증가

올해 1분기 1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1억 원 이하의 수입차 판매가 감소한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만 판매가 늘어난 것.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법인차 번호판 구분’ 공약 때문에 법인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초고가 자동차 브랜드
압도적 판매량

지난 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가 수입차인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의 판매 대수는 2020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 최대 기록으로, 판매된 차량의 평균 가격은 약 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신규 등록된 초고가 수입차의 80% 이상을 법인, 사업자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차를 법인, 사업자 명의로 구매할 경우, 차량의 가격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도록 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와 보험료 역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살 때는 회사차
탈 때는 내 차

반대로 이런 혜택 때문에 법인세 관련 탈세도 많다. 지난 24일 지능적 고액 체납자 5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90명이 법인 명의로 장기 임대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모 법인의 한 일가는 세계 3대 명차로 알려져 있는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 해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또한 과장 광고를 통해서 상가를 분양한 한 시행사는 수입차를 리스 하는 방식으로 고급차를 구입한 뒤 실질적으로는 일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차 구분 공약
양심에 맡겨야 돼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차 운행일지도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나 얼마든지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등 제도가 허술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법인차 번호판 구분’ 공약 또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라기보다 번호판이 눈에 띄는 만큼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신고,보상 제도까지 뒷받침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아직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