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좀 배워야하는데… 네티즌도 놀란 대만 음주운전 처벌 수준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
한국의 처벌 수위 논란
대만, 일본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만 41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부부가 타고 있던 경운기와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으로 앞서 경운기를 추돌했는데, 이 사고로 60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 역시 크게 다쳤다.

음주 사고 후
자동차 버리고 도주

게다가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차량과 동승자를 현장에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상태였다고.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

음주운전 처벌 수위 논란이 발생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만 교통부는 10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모두 공개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차량번호판도 2년 동안 영치되는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된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역시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등의 고의적인 음주 측정 거부행위 역시 처벌하기로 했다.

술 제공해도 안돼
일본 음주운전 처벌

일본 역시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과 차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강화했으면 좋겠다” “술마시고 운전한 놈들 최소 무기징역 시켜야 함” “음주운전자들 핸들 못 잡게 손목에 전자팔찌 채워야 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