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특혜 아니면 뭡니까? 불법주차 단속 걸린 공무원 근황, 충격적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 걸린 공무원
과태료 물리지 않아
결국 경찰 조사 진행

거리두기 해제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이나 상가에는 양옆 도로변이 자동차로 점령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설정하고, 위반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동료 공무원과 지방의원, 가족 등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광주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정차 단속 걸린
공무원들

지난 4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 서구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고지서 송달 기간 안에 또 다시 과태료를 물게 돼 면제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했다.

특히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사례 중에 75건은 공무원들의 주정차 위반 사례였는데, 실제로 현직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52명이 주정차 단속에 걸렸음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광주시의원과 서구의원들도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고.

내부 결제 없이
과태료 면제 가능해

현재 광주 서구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결재 없이도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한 해 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6만 건이나 된다”라며 “처리 건수가 많아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감사위원회는 과태료를 면제받은 공무원과 임의로 과태료를 면제해준 공무원 등 68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들 중 교통지도과 공무원 16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주차
경찰도 논란

지난 2021년에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출구의 반대편 자전거 주차 공간에 경찰차를 주차한 경찰의 모습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커뮤니티에 경찰차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카페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경찰 2명의 모습도 함께 올렸는데,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살펴보면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동하기 용이한 곳에 주차한 뒤 일처리를 하는 습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후에는 경각심을 갖고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