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정도입니다

잠재적 살인, 음주운전
현행은 솜방망이 처벌
강력한 규제 추가된다

사람의 희로애락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술.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술은 인간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보편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하나의 문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인 법이다. 지나친 음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흩트리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꼭 개선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늘렸다는데, 과연 어떤 법안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이래도
음주운전 할 건가요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자기부담금 신설에 나선 것은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와 같은 수준에 가깝다는 여론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일으키는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면서 “자기부담금 신설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가 적어지면, 일정부분 업계 손해율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네티즌들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새론은 진짜 운이 좋았네..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당연한 걸 이렇게 늦게 바꾸네.. 지가 술 먹고 사고 냈으면 지가 부담해야 정상이지”와 같은 반응들이 존재했다.

 
추가로,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했네요. 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꼭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생겨나는 피해자가 제일 불쌍한 거임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