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처벌 좀 강화해라” 수배 중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구속 된 이유

수배자가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에 뺑소니
음주운전 처벌 문제

어떤 누군가가 수배를 받는 상황이라면, 굉장한 악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배된 남성이 사고를 내고도 불구속 조사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난 15일 SBS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어이없게 새내기 경찰에게 검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남자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은 경찰에게 어떻게 잡힌 것인지와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행해지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 뺑소니
담배 냄새로 잡혔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 남성은 울산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던 SUV 차량과 사고가 났다. 이후 사고를 낸 남성은 비틀거리며, 주변 주택가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곧 뺑소니를 내고, 주택가에 몰래 숨어들어 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택가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기척이 없는 주택가에서 담배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했더니 도주한 남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도주한 남성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바뀐
음주운전자들의 교육

오는 7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일, 12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고, 2회와 3회는 각각 4일, 16시간이고 12일 48시간 교육을 듣는다.

이렇게 교육 시간을 늘린 이유는 매년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위험성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연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총 16만 2,102명으로 집계되었다. 게다가 이들 중 74%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 “사람 죽일 뻔한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 죄책감 없이 사고를 낼 거 같다” 또는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이 더 이상 관대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