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운전자들 필독” 존재만으로도 민폐라는 소리 듣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야간 주행 중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설 견인차의 시야 방해 행위는 야간작업 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보복성으로 불을 밝히는 경우이다. 야간작업 등은 말 그대로 어두운 밤중에 사고 수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도로 위에서 점등 시 후속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사이렌 키고 달리는 구급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가 받은 벌금 수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를 막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만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