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국내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내려지는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유독 많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과연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 것일까?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과태료. 그런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미납된 과태료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