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국내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내려지는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유독 많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과연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 것일까?

도로교통법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 발부 사유가 존재한다. 국내 운전자들 90%가 모르고 있다는 과태료 발부 사유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