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일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는 2020년에도 572건, 지난해에는 272건 적발되었다.

지난 12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유사의 주·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산업부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유소 및 일반 대리점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달 초부터 추가로 적용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은 1,900원 선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전혀 체감되지 않는 정책에 더해 가짜 기름 뉴스와 정유사 실적 우상향 소식까지, 소비자들만 분통을 터뜨리는 실정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비한 상태.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내용이 주유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약 1-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