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지난 21일 낮 12시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구조물 외에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대낮에 사고를 내고는 현장에서 달아나 화제가 되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징계 규정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강화된 공무원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음주 운전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운전자들조차 생각지 못한 음주운전, “이것”이 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일까?

국내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내려지는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유독 많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과연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 것일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주 이후 언제쯤 운전이 가능할까?

이 남자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은 경찰에게 어떻게 잡힌 것인지와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행해지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은 사회의 악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곤 한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미스코리아 서예진이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게 욕하는 장면까지 포착된 서예진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된 영상에는 야간에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이 반대 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튀어나온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에 의하면 상대 차량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장을 피한지 얼마 가지 않아 체포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에는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만 41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