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키고 달리는 구급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가 받은 벌금 수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를 막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만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무엇일까?

과속 방지턱은 대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노약자, 어린이 보호구역같이 더욱 주의하여 지나가야 하는 곳에 아주 놓여있다. 통행 속도 제한이 필요한 구간을 도로, 교통, 지역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